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제와 실효성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제와 실효성
  • 김은희
  • 승인 2008.07.2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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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관련 최근 여성의 힘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촛불문화제 참가자의 50~60%가 여성이다. 과거의 시국 관련 집회가 거의 남성들의 독무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촛불문화제는 여성 혁명시대의 상징으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5월 2일부터 서울광장에 모여 촛불을 켜든자는 10대 여학생들이었고 집회의 대표 캐릭터도 ‘촛불소녀’이다. 촛불과 손팻말, 유인물을 나눠주고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자들도 거의 여성이었다. 시민자유발언대에 나서는 이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 발화된 누리꾼들의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법무부가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검찰이 인터넷 상에 모욕성 댓글(악플)을 단 행위를 중점단속하기로 하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성난 누리꾼의 비난글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은 자신의 모든 신상을 공개하면서 ‘나를 잡아가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어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 또는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체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검찰은 전국 검찰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사안이 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중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직후 누리꾼들은 최근까지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비난글을 올리는 등 성난 민심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계속돼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내가 주식을 가진 회사에 전화해 앞으로 회사이미지를 위해 광고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했는데 ‘나도 잡아가시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처럼 대부분 자신의 신상을 밝힌 댓글에는 한결같이 ‘자수합니다’, ‘나를 잡아가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가 가져다 준 새로운 사회현상 중 이른바 ‘안티 조중동’은 촛불집회 후 깔고 앉았던 신문지와 깡통, 휴지, 비닐봉지 등 쓰레기를 군중들이 특정 신문사 정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던 퍼포먼스는 백미로 꼽힌다. 그것은 전초전이었다. 곧이어 전면전으로 발전해버렸다. 곧 실력행사였다.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 압박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중심은 네트즌들이다. 자판 한번 두드리고 마우스를 꾹 누르면 그 효과는 등불같이 일어난다. 단번에 수천 수만의 온라인이 들썩이고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를 준 업체의 e-메일에 항의글이 쇄도한다.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한동안 잊혀졌던 광고탄압이란 말이 다시 등장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탄압이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그 주체는 권력을 가진 정부였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군중이나 네트즌들의 하소연이나 광고중단 압박이 불법행위라면 굳이 힘들게 수사할 필요 없이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국민 모두를 잡아들이면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순순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항변이다.

교육, 의료, 물, 전기, 가스 등 우리 삶에 필수적인 공공영역의 민영화를 비롯 대운하반대 촛불은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FTA 반대 주장에 관심이 없거나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국민이 공공영역의 문제를 자신의 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하게된 것은 촛불이 만든 참으로 소중한 성과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도 가스, 물, 전기, 건강보험 등 대운하까지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그 말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개정된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8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전국 64만여 개에 이르는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전면 확대됐다. 하지만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병채 / 남원문화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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