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상처 씻어내는 계기되나
도민들의 상처 씻어내는 계기되나
  • 임환
  • 승인 2008.07.2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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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입찰과 관련한 법원의 이번 평가 점수 결정통보 무효 판결이 도와 전주시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주시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도의 의견에 따라 징계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도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는 순리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모처럼만의 화해 무드가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몹시 궁금해 하는 한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유가 시대와 연속되는 불황등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생산적인 앙금으로 주민들은 불안해 왔던 게 사실이다. 많은 상처를 받은 도민들의 가슴에 산소를 공급해 준 셈이다.

전주지법의 판결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현대건설에 감점한 후 평가위원회의 재의결 절차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어야 마땅하지만 고문변호사의 자문과정을 거쳐 평가위의 의결사항을 번복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업은 처음 시작 상태로 되돌려진 셈이다. 전주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재판부에서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익사업의 지체 불가피성을 유감으로 표명했다. 전북도도 "전주시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해올 경우 순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말하고 법원의 이번 판결이 도 감사 결과 처분을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어떻든 법원의 판결대로 전주시가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재평가를 하는 절차를 밟게됐다. 계획이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사업 추진 대책이 과제로 남게 된다.

양기관은 좌우간 상호 입장을 밝혔듯이 결과에 승복 수용하고 업무를 평상시 상태로 빨리 돌려야 한다. 이시점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또다시 점화된 상태로 불행을 겪게 된다면 도민들의 실망과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이 없는 전주시, 도민이 없는 전북도가 어디 있겠는가. 삶에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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