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만 전국 지방상수도의 재정적자를 메워주고 부족한 시설확장 재원 마련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가 지원되었다. 상황이 특히 열악한 전라북도의 경우 일반회계 지원규모가 384억 원에 이르러, 전라북도 한 해 예산규모의 약 2%가 상수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 확대공급 등 타 수요처에 투입될 예산이 감소하는 만큼 상수도 사업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돼 버렸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도내 읍 단위지역은 10명 중 2명, 면단위 지역은 10명 중 5명이 수돗물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 상황으로는 도내 지방상수도 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상당히 낮으며, 나아가 도민들은 향후에도 현재의 낙후된 수도서비스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원가상승요인은 물 값 인상 또는 일반회계보조금 지원 등으로 이어져 결국‘혈세낭비’라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자체의 상수도 운영효율화에 대한 입장은 소극적이다. 투자비와 기술력 확보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는 자체 경영개선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투자비의 전액 국고 지원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 또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물론 전문기관에 의한 상수도 관리가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지자체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현안과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각 지자체는 해당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실시해야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근거로 전문기관의 상수도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물 공급 부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운영효율성을 높여 원가를 절감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제고함으로써 결국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9개 지자체의 상수도를 관리하면서 땅속으로 새는 물 천만 톤을 잡았다. 지자체에 연간 45억 원 규모의 재정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성과가 결코 아니다. 치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분석과 효율적 사업계획수립, 그리고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선행된 결과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수돗물 공급의 47%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임에도 수자원공사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상수도 민영화 ’라 단정하고 ‘물 값 폭등’을 걱정하고 있다. 이제 지루한 논쟁으로 인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하고 상수도 사업을 단순 행정사무로 인식하는 사고를 전환해야한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 본연의 목표 외 논제는 뒤로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도용 수자원공사 전북본부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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