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교육감 내손으로 뽑자
직선 교육감 내손으로 뽑자
  • 김경섭
  • 승인 2008.07.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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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문화교육부장>
오는 23일은 교육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는 날이다. 처음으로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최규호(60) 현 교육감과 오근량 (63)전 전주고 교장과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선거는 4년만의 재대결 양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학부모 운영위원들에 의해 치러진 간접선거에서는 오근량 후보가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는 최규호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출마한 최 후보는 지난 4년의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오 후보는 40년 교육생활을 바탕으로 한 교육현장의 경험을 내세우며 지난 10일부터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들 두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매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각종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각종 공약을 제시하며 “내가 교육감 적임자”라며 목청을 높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됐으나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올바른 교육감’이 나온다.

주민들이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은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 편성 및 집행권과 2만4천여명에 달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 모두 17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계 소통령’으로 불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던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이렇듯 예산과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교육철학과 정책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지역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주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다. 주민들의 관심이 적으니 막대한 선출비용을 들여 직접선거를 치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주민 직접선거로의 전환 이후 지난해 초 처음으로 치러진 부산 교육감 투표율은 15.33%, 지난달 25일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7.2%를 기록하면서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리기는 커넝 적지 않게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 교육감 선거도 투표율이 부산과 충남의 경우처럼 10%에 머물 경우 당선자가 나와도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직선제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충남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으로 135억원이 들었고 전북교육감의 경우 121억원, 서울의 경우 약 332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돼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비용이 ‘낭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질은 지역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구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도내 유권자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반듯이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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