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정책
우리나라 과학정책
  • 한성천
  • 승인 2008.07.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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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무척이나 부러워한다. 민주화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과학기술입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을 시행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필자 역시 당시에 기억을 회상해보면, 당시 민간인에게 엄격하였던 통행금지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급여수준도 무척 좋았으며,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100% 면제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물론, 서울대의 수석은 물리학과나 수학과 또는 공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 열매를 따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중국에는 모든 각료들의 90%이상을 이공계 출신으로 채우므로 해서 경제성장을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의 단면은 살펴보면, 서울대 공대 대학원이 미달이 되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공대출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연과학도들은 졸업 후 의과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포항공대나 대덕과기원이나 광주과기원을 갈 것이며, 우리지역에도 과학기술대학이 필요하다고 영남에 만들 기술대에 갈 것인가? 물론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먼저 과학정책이 많이 변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2008년도 우리나라 기초과학 예산의 운영방침은 연구개발(R&D) 분야는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11% 가량 증액된 약 10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큰 미래선도·기초원천 분야에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산업생산·실용화 분야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학술연구조성, 특정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분야 비중을 2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반면 중복, 과잉투자는 지속적으로 조정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0억 원 이상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1억 원 이상 고가의 연구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진흥,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방의 R&D비중도 4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충해 기술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 ·환경 ·에너지 등의 공공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뒀다. 보건 및 의료 R&D예산을 22% 가량 확대하고 에너지 R&D투자도 12% 가량 증액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 복지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중소기업 부문에는 약 12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재정지원은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을 강화했다.

미국은 국가가 당면한 중요한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10억 달러의 예산을 수학과 물리 과학 분야를 위해 예산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대통령 직속으로 수학과 과학의 파트너십 이라는 프로젝트 명 ‘No Child Left Behind??를 운영하여 약 20억불을 사용하고 있다. 21세기의 기술 정보화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부러울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수학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북대 수학통계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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