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상임위 배정 논란
직무관련 상임위 배정 논란
  • 최영규
  • 승인 2008.07.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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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제2사회부>
익산시의회(의장 김병옥)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0일 첫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로부터 희망하는 상임위를 접수한 결과 신임 의장을 뺀 24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분야 업무를 산업건설위에 내주면서 힘의 균형을 잃은 복지환경위원회는 희망 의원이 고작 3명에 그쳐 애를 먹은 끝에 겨우 나머지 숫자 ‘5’를 채우며 일단락 됐다.

이같은 현상은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소위 ‘힘있고 영양가 있는(?)’ 위원회를 선호하는 의원들의 성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 배정돼 견제 감시기능을 맘껏 발휘하게 되는 의원들은 그 시점부터 직·간접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집행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들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에 있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가운데 산업건설위 A 의원은 사업자 명의만 바꿔놓고 본인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또 다시 배정됐다는 소문이 나돌아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4년 동안 운영해 오다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그만뒀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현재는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바뀐 사업자가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고, 회사 이름만 대면 업계 관계자들이 거의 알고 있을 정도의 규모있는 회사라는 점 때문에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개정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서만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해당 상임위 배정을 피해야 할 것이다.

전반기에 배우자 직업과 관련된 복지환경위에 소속돼 논란이 됐던 B모, C모 의원은 약속대로 상임위를 기획행정위와 산업건설위로 각각 옮겨 이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법적 하자는 없다지만 윤리·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무엇보다 의원 스스로 해당 상임위 배정을 피해야 하고, 의회 역시 이 문제를 적극 다뤄 스스로 위상을 격하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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