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초석! 지역통계
지역균형발전의 초석! 지역통계
  • 이지현
  • 승인 2008.07.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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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석<전북통계사무소 기획과장>
통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빠르고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의 기초 단위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의 공유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통계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국가발전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지역발전계획이 아닌 독자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각종 지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통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적이라는 점 역시 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의 증가 추세와는 달리 그동안 국가전략이 총량적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전국단위로 통계가 개발되어온 관계로 지역통계의 생산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처럼 지역통계 작성이 저조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통계인식 부족은 통계작성에 대한 무관심 및 지원 소홀로 이어져 지역통계를 더욱 낙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취약한 통계조직과 인력, 잦은 순환보직으로 통계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생산이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지역관련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도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90.5%로 전국 1위이고, 전북은 23.5%로 전국 15위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기준 전북의 전체가구 중 18.4%가 농가로 전국 5위이며, 전국(7.5%)에 비해서는 농가비율이 10.9% p가 높다.

2008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은 10.3%로 고령화사회인 반면, 전북은 15.7%로 고령화사회이며, 이를 시군구로 세분화해서 보면 2005년에 이미 14개 시군 중 10개(71.4%)의 시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이나 목표, 비전 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전과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초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의 특성과 사회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작성해 활용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통계를 근거로 하지 않는 복지시책 등은 주변의 편향된 여론이나 인기에 영합해 기본적인 정책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모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사회현상을 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야말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신뢰성을 갖춘 지역통계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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