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중장기적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가 그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물론 에너지는 가격탄력성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소비가 격감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최우선 대책으로 절약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성에 맞지 않고 언제까지 절약만을 주장할수는 없을 것이다.
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류 에너지에 근거한 사회구조와 유류 고갈이 맞물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류를 '체굴'이 아닌 '생산'해 낼 수 없는 한,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이런 문제는 언제나 안고 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와 새로운 에너지 원을 개발하는 데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에서는 나름의 중장기적 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바이오에너지로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물론 그로 인해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무언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바이오 에너지 대책 전에는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위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감행했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었을때도 우리나라는 절약이라는 식의 땜질식 처방만 했고 후 30여년이 흐른 현재에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사실의 심각성을 언론이나 정부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다. 언론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설명할 뿐,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그저 '절약, 절약' 때 지난 노랠 부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화물업계나 대중교통업계와 같이 유류를 기초적인 자원으로 삼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지원이다.
유가가 상승하면, 그리고 그런 고유가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그들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보조가 아닌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야지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면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유가로 화물업계등 유류를 기초적인 자원으로 삼는 업종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실업불안등이 발생할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에대한 대책능력이 생길수 있다.
정부 또한 정부의 보조금만으로는 근본대책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할때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유가시대에 우리나라가 살아날수 있을것으로 본다.
다시말해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늘 그러했듯, 절약과 자금지원이라는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으로만 일관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 단기 대책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으로 유류 고갈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유류 고갈의 위협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30-40년전부터 예견되던 현상이다. 이제 와 대책을 내놓는 것도 늦는데, 아직까지도 낡고 쓸모가 적은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될것이다.
정원환<전북국화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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