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지키기 내가 먼저 생활화
기초질서지키기 내가 먼저 생활화
  • 김정훈
  • 승인 2008.07.0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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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익산서 평화지구대>
참여정부를 넘어 실용정부의 시대. 실용정부의 가장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경제살리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경찰의 집중 홍보와 단속이 병행되고 있어 실용정부와 무관한 경찰활동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기초질서 지키기는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통질서 위반사범이 줄어들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서 차량들이 멈추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일반 운전자도 목적지까지 단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화물운송이나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송시간은 돈이라 할 만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트레일러가 도로 위에 장시간 정차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수출이익이 그만큼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거리에 쓰레기 많다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야 하고 꺽인 나뭇가지가 많아지면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 껌과 같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장비까지 투입해야 하며 상가지역에 음주소란 행위자가 늘어나면 손님이 줄어들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익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국민경제부터 대외적 수출에 이르기까지 기초질서만 확립되어도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다. 그리고 그 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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