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한국경제신문과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공동캠페인 출범에 맞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울 지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78.4점이 나왔다.

그러나 “실정법보다 떼법과 정서법이 여전히 통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법질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인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법을 어겨 법질서가 정착되 않는다고 믿는 이른바 “네탓”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위문화가 과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86.7%는 이런 과격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과격한 폭력시위 모습이 해외 언론에 특종기사로 보도되고, 심지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도 대항하고 욕설을 하는 등 불법·폭력시위, 음주운전 등 사회에 만연한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질서 문제는 정치·사회적으로만 보아왔지만 경제적 차원에서도 접근하여 치안정책 방향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1위인 반면, ‘법치 시스템’은 26위로 카타르(16위), 말레이시아(20위) 보다도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법질서 의식이 경제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개개인의 준법의식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엄격한 법 집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법질서 준수는 손해가 아니라 곧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긴요하다.

법 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부터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식전환과 함께 동참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