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면초가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원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 아무리 둘러봐도 긍정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최근 몇 년 동안 투자가 위축, 잠재성장력이 급속하게 떨어졌으며, 국가 경제규모는 러시아, 인도에 밀려 14위로 2년째 한 단계씩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내수경기 마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최악의 춘궁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구나, 다수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이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말보다 행동을 원하고 일하는 정부, 실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방법론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대담론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은 적으면서 밑바닥 경기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경기부양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물량의 조기 집행도 내수진작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확대 등에 대한 추진 상황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청 중소기업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정부가 사적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납품단가 인하나 거래조건의 악화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토대로 양자가 합의하고 수용 할 수 있는 단가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지만 그동안 진행 되었던 상황에서 보듯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수경기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들 분야는 민생경제의 중추를 이루면서도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과 지원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소액대출을 확대하거나 지역신용보증기관을 통한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문제와 판로지원과 같은 지원인프라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기술과 인력, 판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는 인력과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력과 기술문제가 해결되어야 판로문제도 그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

이제는 정부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빨리주는 것은 두배로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기(失期)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한발 앞선 지원책이야 말로 산업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중소기업인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유광수<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