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왜 일어났는가
화물연대 파업이 왜 일어났는가
  • 이방희
  • 승인 2008.06.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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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건<전라북도 화물주선 사업협회 전무이사>
치솟는 유류대로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유류를 소비하는 모든 업종들은 감당할수 없는 고유가에 허덕이고 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는 형편이라하나 사용자가 이를 다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생존이 걸린 문제로 와닿고있다.

특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의 지출중 유류비 비중이 10년전 20%대에서 경유가가 1천433원이던 07년 4/4분기 기준 50%를 상회해서 금년 5월 말경 경유가가 1천876원 기준으로 6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는 유가 상승분을 운송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음으로서 화물업자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6월 100:50이던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100:85로 조정하고자 교통세를 인상했고 이를 위해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유가급등으로 정부가 약속한 100:85를 상회한 금액에 대해서는 화물자영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7년 기준 최근 10년간 281% 경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송비는 35% 상승에 불과해서 유가 상승분이 운송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빌미를 준 것 같다.

여기서 화물운송시장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6월13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송거부 돌입으로 조합원은 운송거부에 동참하고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운송료 60% 인상, 주선료 50%인하, 보험료 20% 인하였으며 당일 수송거부 돌입에 동참한 차량은 10,821대로 연일 증가하고있는 형편이다. 우리지역도 군산을 중심으로 세아제강베스틸 275대 전체, 한솔CSN 78대, 파이프라인 15대, 한국유리 25대, 벽산 13대 등 400여대가 1차 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비조합원들도 이번 파업에 거의 동참하고 있다.

이번파업의 조기 정상화 노력으로 정부와 각 사업장별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나 화물생산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고통분담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이번 파업에서 드러난대로 여러 직접적인 요인의 해결이 중요한것이겠지만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한꺼번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점에 각자의 이익주장보다 국가이익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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