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국민이 의도하고 뜻하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치 철학은 온데간데없고 편의만능주의에 젖어 수백만 명이 넘는 국민의 저항 앞에서도 진솔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말을 바꾸고 오히려 국민을 사탄의 무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빠져나오기 힘든 늪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뒤틀려 꼬인 국정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 해결은 추가협상이 아닌 국민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하는 길이다. 전문가와 국민이 이미 해법을 내놓지 않았는가? 미국이라는 상전국가에 조공을 바치듯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준은 유럽 선진국 모델을 참조하면 될 일이다.
둘째, 대운하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다. 청계천 복원의 환상적 이미지 속에서 출발한 대운하 정책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욱이 요즘 지구 환경의 변화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70%가 넘는 국민의 대운하 정책 반대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역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간산업인 전기, 수도, 가스 및 의료 부분을 무리하게 손대기 보다는 경쟁력 없이 세금만 축내는 공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넷째,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될 일이다. 지구상에 냉전이 종식 된지 오래다. 왜 과거로 회귀 하려는가? 지금 북한은 식량조달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삼일만 굶으면 선비도 담을 넘는 다”는 우리 속담과 같이 지금 북한은 굶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콩 한쪽도 나누어먹는 우리민족의 정신을 되새겨 정부는 하루 빨리 북한과 화해하여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 살리기는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 없다. 지금 지방은 인구의 유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대학대로 인적자원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산업분야에서는 인재를 찾을 수 없다. 농촌을 살펴보면, 전인구의 7%에 해당되는 35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중 40%가 60대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 목표는 제아무리 헌법에 못을 박아도 신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적정면적의 농지 확보와 수요 창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국내 식량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중장기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한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비교적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색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대 수도권 정책을 포기하고 지방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진심으로 민심을 알아야한다. 화물연대 파업 사건도 다 민심을 읽지 못한 까닭이다. 당국과 당사자 간에 한자리에서 협상 중에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기자 회견을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책임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한다. 각 종교지도자의 조언도 들어야하지만 서민층의 말을 듣는데 더욱 신경써야한다.
여덟째, 구태인사를 청산하고 인재의 등용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좀 더 면밀히 살피어 적제적소에 맞는 인재를 발탁하여 등용하고 그들이 마음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현명한 국민이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민중이 앞장서 나라를 구하지 않았던가? 현 정부는 이러한 현명한 국민을 두었기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다. 성난 민심을 바로 잡고 실질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펼치어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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