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정부를 다지기 위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그동안 인·허가 받는데 2～4년 소요되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하여 지정하고 분양까지 6～7년 걸린 것을 2～4년으로 대폭 줄인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외환위기 직후 '98년 7.8% 이던 미 분양률이 '02년 1.5%로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해 미 분양률이 70%이던 군장 산업단지의 경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공장이 들어서면서 미 분양률이 3%대로 줄어 정부는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07년 말 현재 국가 산단 35개, 일반 산단 253개, 농공단지 358개가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올해 전국 98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2010년까지 3년간 총 181개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관련기관(사전환경성검토 등)협의를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세부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람, 설명회,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실시승인 후 착공하던 것을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는 만큼 우리 환경청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촉진 도모하고자, 지역 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간단체, 관련 공무원 등 30명으로「산업단지 환경평가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부지선정 때부터 집중적으로 환경측면을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정기간이 단축되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향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다음과 같이 원칙을 갖고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관련기관을 처음 입안단계 부터 적극 참여된 상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승인까지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절차가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어든 만큼 처음 행정계획 단계인 부지 선정부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관련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정 승인만 받아놓고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제시한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은 오히려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단지내 지원시설 부지를 대폭 확충하여 휴식공원·체육·문화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여 항상 개방하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착공 때부터 공장 가동 일정기간 동안 환경질을 측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착공 때부터 공장 가동 일정기간 동안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주기별로 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생태계 등을 측정하고 조사하여 성실히 공개하고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당초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비교 검토하고 예측한 환경질보다 나빠진다면 즉시 관련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와 원인을 찾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되,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성실 하고 투명한 공개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관련기관, 사업자, 승인기관이 지혜를 모아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전하면서 환경과 개발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