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시의 기대와 여망은 간데없고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갖가지 여론조사도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다 민심의 노여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쇠고기 재 협상을 주장하는 현장에선 정권퇴진까지 외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MB의 전성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지지율 하락의 속도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매일밤 수천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지방 할것없이 어린 아이들이 촟불을 들고 밤도 지새우니 이러한 시위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일 것이다. 밤잠을 안자면서 현장을 뛰고 머슴중에 상머슴이 되어 앞장서서 달렸는데 이 지경이 된 상황을 믿기 힘들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원인 진단과 처방의 목소리가 각계 각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 이라는 비아냥거림으로 표현되는 내각인사의 실패지적, 잇따른 정책의 혼선, 민심을 제데로 읽어내지 못하고 위기대응 능력마저 취약한 참모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정치력의 부재 등등 한결같이 부분개각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정쇄신책을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다.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절박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따른 어떤 수습책을 제시해야 할지 일이 터진뒤에 고민할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릴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한다. 민심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단순히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잘 살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쇠고기 파동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의 문제인식이 어느 수준이었던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합니다’라는 광고를 내놓았으니 정부잘못을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고 밀어붙이는 식이었으니 오해를 받기 딱 좋은 대책이었다. 이후 촟불시위는 본격화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차겁게 식어버리자 나름데로 긴박하게 해소할 장치를 마련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 국민의 마음을 해아리는데 소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지역과 당 가리지 말고 인제를 넓게 구해야 함은 물론 적어도 서민들의 마음을 추스릴 줄 모르는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이 또 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이를 배우세력 탓으로만 돌리는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매사를 좌우 대립이라는 시각으로만 본다면 복잡 다원화된 우리사회와 국가를 경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럴수록 정부는 솔직한 자세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6% 성장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고수하면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들을 쏟아 내 놓을 때 실로 불안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자산을 잃어버렸다.
대운하 건설은 한반도 지도를 바꾸는 대형 토목사업이다. 이 또한 논란이 많했기에 이 문제 엮시 불씨 일 것이다. 사회통합을 해치고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는 사업인 만큼 공사 착수에 신중해야할 것이다. 반대의견이 70%이고 보면 어떤 의미를 뜻 하는 것일까? 민심이 그렇다는 뜻이다. 대운하 건설을 싸고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심회시켜서는 안된다 시간을 끈다고 해서 여론이 누그러진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산다. 4대강을 단순 사업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던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운하건설 문제 자체가 국정운영에 큰- 짐이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당혹스럽겠지만 일단 유보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자고 나면 물가는 뛰고 자동차 기름 눈금은 보기만 해도 아래로 내려가 빨간불이 켜지니 운전하기가 두려워 진다. 경제 회생의 길이 멀어져 보이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사회불안 요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허왕된 괴담은 더욱 호소력 있게 들리고 근거 없는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유언비어도 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지만 성난 무서운 민심은 어디 그런가? 경기가 이토록 불확실한 이 자체는 현 정부의 잘못라 보기어렵다.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와 금융 불안이 계속된 데다 원유 원자제 곡물가격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힘 있는자에게도 위기는 오고가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 분명 문이 열려있다. 종교지도자, 교육계, 원로 야당지도자 다양성을 가지고 진정한 소통을 해보시는 과정에서 오늘의 위기는 풀릴것이다.
조만간 발표될것으로 기대되는 국정쇄신 방안에 모두를 아우르는 민심의 노여움을 감싸 안을 대통령의 마음이 담기길 바라고 있다.
조금숙<전북애향운동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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