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제가 된 것은 수입 재개 될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 등과 같은 단체 급식에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10대 학생들을 자극했다. 바로 그들이 중심이 되어 2008년 5월 촛불이 점화되어 30-40대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6월 촛불 문화제로 이어지고 있다.
'검역 주권 확보'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외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되고, 정부의 땜질식 미봉책 발표와 일방적인 수입 재게 고시 발표에 자극 받은 국민들은 이제 단순히 쇠고기 수입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부 퇴진 투쟁으로 이슈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국민 주권을 찾고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촛불 문화제를 보면서 내가 꺾었던 1987년 6월 항쟁이 떠오른다.
1987년에 접어들면서 최대 화두는 '직선제 개헌'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는 일명 체육관 선거로 진행되어 국민의 참 뜻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직선제 개헌을 통해 국민이 직접 주권행사를 하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빗발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주권 회복을 외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체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연일 오후 6시가 되면 전국 주요 도심에서는 애국가를 시작으로 6월 민주 대항쟁은 대학생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국민들의 합류에 이르렀다. 국민 주권을 찾고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6월 10일 국민대항쟁으로 표출되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6·29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주권 찾기 운동'은 대단원을 내리게 되었다.
1987년 6월과 2008년 6월은 공교롭게도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6·10 대항쟁이 대학생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면, 촛불 문화제는 10대 학생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둘째, 국민 여론과는 상반되는 '4·13 호헌조치' 발표와 '수입 고시' 발표. 셋째, 발표한 이후 공권력에 의한 강경 진압과 배우 세력 운운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민심을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키워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19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 주권 찾기에서 정권 타도라는 급진적인 양상으로 발전했듯이, 2008년 6월의 촛불 문화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요구에서 이명박 정부의 퇴진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수입 고시' 발표 및 '고시 유예' 발표는 1987년 6월 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 여론을 묵살하고 '호헌조치'를 취했던 전두환 정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87년 6월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 찾기에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으로 보답했듯이, 이명박 정부 역시 하루 속히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재협상' 선언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집권 여당 대표가 말했듯이 "국민이 화났을 때는 항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다음 국민과 때로는 이해 당사자와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화합을 통한 통큰 정치를 기대해 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 결정과정에 진정한 소통의 장과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과지상주의에 빠진 CEO형 지도자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끌 정치형 지도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병수<원광대 유럽문화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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