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된 사이버 범죄 대책없나
지능화된 사이버 범죄 대책없나
  • 이수경
  • 승인 2008.06.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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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되고있는데 100만대에 달하는 PC가 불법도박사이트의 광고 숙주로 전용된 충격적인 해킹사건이 발생하였고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등 네티즌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해킹 사건은 사이버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범인들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네티즌이 내려받도록 유도하고 해킹으로 이어져 불법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불법행위 발생하고있습니다.

사이버 세상이 가져다주는 편리성에 중독돼 개인정보 유출에는 이미 무신경한 상태가 되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자 유치방식에 대해 오프라인 상황에서라면 과민반응을 보일 네티즌이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행위가 이루어지고있어 과다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3차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강력한 개인정보관련법 개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 건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들수있도록 네티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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