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 및 금융증빙등 조회 청구제도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등 조회 청구제도
  • 장정철
  • 승인 2008.06.01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현장확인 및 금융증빙등 조회 청구제도란 무엇인가요?

A=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심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2008년 5월 15일 부터 현장확인 청구제도와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청구제도란 납세자가 심리관서에 현장 확인을 신청하면 심리담당이 현장에 출장하여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증빙을 수집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란 납세자가 법령의 제한 또는 사건관련인과의 이해관계로 수집하기 어려운 주요 금융증빙 등을 조회신청하면 심리담당이 이를 조회 수집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은 현장확인 신청서 및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리담당 공무원이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통지하게 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