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창희
시론-김창희
  • 이수경
  • 승인 2008.06.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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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6자회담이

김창희(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자회담은 북한의 핵 신고서가 의장국인 중국에 접수되어야 개최된다. 10.3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신고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핵 신고서가 제출되면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것이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북핵문제는 3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이 한 발작 더 다가섬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 하지만. 여기에는 북·미 양국 간 줄다리기와 후속 조치들이 있었다.

과거보다는 미래

6자회담의 미국과 북한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4월 8일에 싱가포르에서 만나 ‘핵 신고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그동안 회담의 결과를 놓고 항상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북한이 먼저 합의를 기정 사실화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부부 대변인의 ‘진전된 대화를 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있다’하는 신중한 자세와는 대조적 이었다. 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자가 핵 신고 관련 문제에 대해 공통인식의 도출’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진행되던 핵 신고 줄다리기의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국은 농축우라늄과 북-시리아 핵 협력설이라는 과거의 핵 문제는 ‘비밀 의사록’에 묻어두고, 플루토늄이라는 현재의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내부 사정은 녹녹치 않았는데, 북-시리아 핵협력설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말이 워싱턴 정가에 떠돌았다.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백악관은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 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성명발표를 하였다. 이것은 미 행정부의 국내 네오콘에 대한 정면 돌파와 북한에 대한 핵 검증의 압박 수단이었다. 부시행정부의 과거보다도 현재와 미래를 더 중시하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합의 상징으로 냉각탑 폭파

미국 의회도 동참하였다. 4월 30일 의회는 북한 등 핵실험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을 완화했다. 북한 역시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해제를 위해 우리가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더 담아야 하느냐’고 물을 정도로 적극적 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18,000페이지에 달하는 가동기록을 평양을 방문한 성김 한국과장에 전달했다. 자료 검토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5월 20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후, 한국 대표는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핵폐기의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냉각탑 해체를 6자회담 재개 이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냉각탑 폭파가 핵 폐기과정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미미하지만 상징적인 효과는 대단히 크다.

한편 5월 16일 미 국무부 산하 국제협력처는 50만톤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공식발표하였고, 북한은 즉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적으로 화답하였다. 미 하원의 비핵화를 위한 행정부의 예산지원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 상원도 대북 경제지원예산과 추가배정을 포함한 추경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힐과 김계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신고서 문제를 다시 조율하였다.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앞서 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한 기술 전문가회의가 북·미간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의 확고한 전략 필요

이제 6자회담의 개최만 남았다. 물론 6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모든 핵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나, 북·미간의 의지는 확연하다. 우리 정부는 요즈음 대북정책에 혼선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쌀 지원 문제 등 갈팡 질팡하는 면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확고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쌀 지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미시적인 문제보다는, 통미봉남의 정국을 풀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체는 과거 정부정책과 의도적으로 단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6.15공동선언’이나 ‘10.4정상선언’의 부정으로는 북한과 대화 할 수 없다. 이것은 김정일을 부정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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