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지표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다. 선진 일류국가는 경제만 살리면 되는 게 아니다. 경제의 선진에 문화예술의 선진, 윤리도덕의 선진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선진 일류국가의 원동력이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지난 5월초 ‘지방교육지원센터’에 관한 법률안 개정 의견 조회’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내용인즉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휘 감독권을 없애고 교수?학습, 연수 및 학생 상담 등 일부분만 지원 기능중심으로 한다는 명분하에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교육을 관리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변환하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 결국은 지방자치행정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독립성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보면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첫째로, 교육 축소에 대한 문제다. 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말이다.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 학교의 지원 체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지원센터는 오히려 기구 축소로 학교지원체제를 더 약화시키고 있다. 학교 운영 면에서 헌법에 있는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둘째로, 지역교육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은 시?도 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은 교육전문가의 운영 중심이 아닌 시?도 자치 법률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다. 지자체 성향에 따라 정치성과 경제성 중심의 교육으로 미래를 대비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 될 수 있다.

셋째로, 일관성의 문제다.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특성은 완전히 다르다. 도교육청은 교육전문가에 의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할 것이며, 지역교육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특성에 걸맞은 교육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의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교육의 중립성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로, 지방재정의 문제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은 더 열악해져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들은 도시로 떠날 것이다. 이는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이어져 나라의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다섯째로, 교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약화 된다는 것이다. 교원들의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교육이 지방자치단체 중심 구성과 운영이 되면 교원들도 진정 교육의 철학과 사명감 있게 펼치기가 어려워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아직 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해 보인다. 진정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기관과 지자체간의 관계도 좀 더 성숙된 뒤에 이루어 져야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실패하지 않는다. 교육은 실험이나 연습이 아니라, 바로 실행이다. 진정한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다면 실행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 독립성, 자주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지역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당연히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