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 김경섭
  • 승인 2008.05.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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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장>
술이 백약의 으뜸이라고 하나 만병은 또한 술로부터 일어난다. 술의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 그것이다. 우리는 흔히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다짐을 받기까지 한다.

그러나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조용히 차에 올라타고 운전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잘못하면 흉기가 된다는 자각심이 부족하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운전자들이 술을 입에 댔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부터 키워야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감각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거리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데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시간이 30% 정도 늦어진다. 특히 고속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정면충돌이라 무엇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음주운전자 잘못으로 일어나는 불행은 자신 및 가족과 소속된 조직을 파멸로 이끌 뿐 아니라 정상노선을 주행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엄청난 가정의 불행 초래하여 자신의 불행을 감수한다 해도 남 못 할 일까지 자초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시의 판단력 장애·반응시간의 지연·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체로 도주와 연결되어 대형사고를 초래,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 타인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단속은 혈중알콜농도를 사용 혈액 100㎖ 속에 포함되는 ㎖단위의 알코올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1%로 높아지면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100배 정도로 높아지고 사망가능성은 정상운전자보다 4배 정도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치명적이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에 따른 재범의 위험이 많아 단속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더 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 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패소했다.

이는 자동차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의 참혹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교통 사고 방지라는 공익상 목적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개인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가정 및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회복불능의 피해를 가져다준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행위 중의 중 범죄임을 명심하여 음주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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