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우선의 실용주의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심상치 않다.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여러 경기지표들이 부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외여건에 따른 충격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에게 비대칭적으로 집중되고 실제로 금융·보험 및 의료업의 서비스 활동은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할 때 신정부가 목표로 하는 6~7%의 경제성장과 양질의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기 성장여력 확대 필요
특히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물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영세한 규모, 과도한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적용이다. 2007년 11월 카드사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영세 가맹점은 여전히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가맹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 접근과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업종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다한 창업과 폐업의 반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저하된 일부 업종의 경우, 적정한 업종전환 컨설팅을 통해 신서비스 분야로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훈련과 컨설팅을 통해 준비 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 경영되도록 지원해야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관련 분야의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교육이나, 자영업컨설팅지원사업 등을 다양화한다면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사업체수가 150만여개에 달하고 종사자수는 400여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최소 단위의 사업체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미래의 든든한 주춧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유광수<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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