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 알다시피 5월에 대한 가치 설정을 하는데 필요한 날들이 다양하게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하여 어린인 날과 어버이날로 대표되는 ‘가정의 달 5월’, 대자대비한 석가 탄신일(4월 초파일) 그 어느 하나 그 의미에 있어서 작다고 할 수 없는 날들로 가득 차 있다.
그 가운데 한국사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날들이 있다.
국민을 위하는 행위인가 일부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행위인가의 여부에 따라 분명하게 역사적 평가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날들이 있다. 좀 더 분명하게 양분하여 말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선과 악의 날,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날들이 있다. 바로 국민 주권에 반하는 반국민적이며, 국민의 인권에 반하는 반민주적이며,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존엄성을 국·내외에 실추시킨, 군사쿠데타로 규정되는 5.16과 5.17를 들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이 5.17과 같은 잘못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항거하여 오늘의 민주국가를 이뤄낸 “5.18 민주화운동”이 있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은 국민과 국가의 존엄과 이익에 반하는 특수 집단들의 행동에 대한 단죄를 짧은 현대사 속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여 왔다. 때론 맹목적인 것 같으면서도 나름의 큰 가치 의식을 품고 있는 대한국민의 저력은 오늘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한국의 위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결정과 집행인가의 여부에 따라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단죄를 해 왔으며, 이는 오늘의 한국이 민주 국가로서 자리 매김 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국민 수준이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근래 이뤄지고 있는 정책집행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민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정책과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FTA 체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특히, 그 중 일부인 쇠고기 수입관련 문제가 누구를 위한 정책과정인가를 되씹어 봐야 한다. 최대 성과라고 내세웠던 ‘동물사료 금지’ 내용이 우리 정부가 판단했던 강화가 아닌 완화로 귀착됨에 대해 "영문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히는 오류를 접하고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향후 광우병의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개연성만을 놓고 본다면 정부는 다른 모든 상품에서도 똑같은 졸속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광우병 발병 소와의 기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만일 어떠한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상품의 리콜이나 문제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상품은 수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미국 스스로도 24개월 혹은 20개월 미만의 소만을 수입하여 즐겨 먹는다는 데, 한국 정부는 왜 24개월 이상, 심지어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수입하여 이를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라고까지 하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국민에게 얘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너무도 당연한 잘못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국민이 설득 당한다면, 이는 민주화된 한국사에 어처구니없는 우민정치사(愚民政治史)의 시작에 불과하다.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하였듯이 새정부는 새롭게 출발하기에 정말 늦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가치 설정과 실천으로 새정부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
새정부들어 철저한 방역시스템으로 막아야 할 조류독감(AI=Avian Influenza)이 발생 한 달 열흘 만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심지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병원체조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향후 일어날 병원체에 대해 장담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한 것 아닌가.
보다 신속하게 책임 소재를 물어 인사조치하는 결단과 재협상을 명령하는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가치판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새정부의 첫 5월에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실천하는 정부로서의 가치이다.
안완기(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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