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의 재조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경우는 공기업 통폐합과 공공기관 민영화 작업과 맞물리면서 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혁신도시 논란의 발단은 “혁신도시 효과가 애초부터 과장됐다”는 감사원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이어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대응 방안’을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일 전국시·도지사들과의 첫 회동에서 “혁신도시를 시·도의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기에 “공기업 통폐합 문제를 6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 방침이 더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기업과 공공기관 125곳이 이전하고, 43조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 혁신도시 사업이다.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을 확실한 대책도 없이 뒤흔드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상당부분 토지보상이 이뤄지거나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어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공기업 유치경쟁이 한창인 해당 지역의 기대감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당초의 취지는 살리되 국민경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완해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짜야 한다.

효과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거품을 빼고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민영화나 통·폐합할 공기업·공공기관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이로 인해 빚어질 차질을 어떻게 메울지 등등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이해 조정은 물론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아니다”라며 자꾸 숨기고 밀실에서 주물럭거리다가는 큰 갈등과 후유증을 부른다.

부작용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차근차근 재검토해 혼란 없이 효과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순리다.

만약 정치문제로 비화된다면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젠 각 지자체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교육여건과 거주환경 개선, 지방세 감면 등등을 내세워 이전에 주춤하거나 계획변경이 있을 만한 공기업의 유인책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강압적으로 이전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세일즈에 성패가 달린 문제가 돼 버렸다.

전북의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 더 절박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한층 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전북으로의 이전이 예정돼 있는 토지공사의 경우 주택공사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던 농촌진흥청의 존폐 문제도 18대 국회가 출발하면 재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