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10만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 장병수
  • 승인 2008.05.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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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환경정책과 경제적 발전은 상충되기 마련이지만 독일의 환경정책은 경제적인 성과와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적 안정이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는 에너지산업정책에서 드러난다. 즉 에너지의 공급원인 화석연로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풍력과 태양열, 조력과 열병합 발전 등을 이용해서 2050년 에너지 공급량의 총 5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이러한 목표 달성 프로젝트에는 정부와 시민, 학자 및 사회단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독일 니덕작센(Nieder-Sachsen)주에 있는 에머탈 연구소는 독일 태양에너지 연구의 산실이다. 태양 빛을 집열판에 모아 열로 바꾼 뒤 그 열로 물을 데워 난방과 온수에 사용하는 태양열 시설은 이미 20여년전 국내에도 도입된 기술이다. 도입 당시 대기업에서도 참여할 정도로 각광받는 미래 산업이었지만 국내 태양열 산업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갑자기 심야전기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성장동력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태양열 기술 확보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태양광 기술은 태양광을 집열판에 모아 전기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8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 기술은 2001년 산업규모만 10억달러에 이르는 독일의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 시스템은 이미 독일의 일반 가정에 상용화되어 있다.

일반 가정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집열판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두 배의 가격으로 되팔고, 가정에서는 다시 전력회사로부터 싼값에 다시 공급받는다. 즉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가정은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두 배의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법"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골자는 최소보상제에 의거, 개인 혹은 단체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정부가 향후 20년동안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태양광 주택은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다. 태양광 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1990년에 완료된 1차 계획에 이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0여만채의 집에 태양광 설치비용을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 준 후 7년 안에 대출금의 90%만을 상환토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10만 주택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은 예정보다 1년 빠른 2003년에 이미 완료됐다.

평균 일사량이 한국의 70% 정도인 독일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생활화 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10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유사한 10만 주택 태양광 발전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사를 걸처 확정된 주택에는 총설치비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또 다른 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자본금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태양광발전 산업을 위한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춘 곳은 바로 육상과 해상이 공존하는 새만금 지구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새만금지구에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북도 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에는 태양광 분야의 경우 폴리실리콘, 웨이퍼, 전지 및 모듈 분야까지 태양광관련 부품업체들이 모두 입주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양광발전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아울러 새만금 인근 시를 대상으로 태양광 시범 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국민들로부터 에너지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케 하고,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진입해 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과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병수(호원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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