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공약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새정부의 슬로건대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함께했다.

새정부 출범 3개월째를 맞는 지금의 현실은 유가 및 라면, 밀가루 등 생필품값 급등으로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실업자는 늘고 가계수입은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상승 여파와 함께 경기불황까지 겹쳐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 정책이 새정부 들어 후퇴하면서 지방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챙기기에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이전을 약속한 기업까지 투자를 꺼리고 있는 등 기업들도 지방을 외면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별다른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없는 전북의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가 불 보듯 하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전북 등 호남지역은 투자가 향후 10년 동안 1조원 가량 격감하고, 수출은 1조5천억원 가량 줄고, 지역총생산(GRDP)과 고용 등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조사가 나왔다. 연구원의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기지역은 향후 10년간 총 22조2천억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발생하는 반면, 전북은 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만으로도 전북경제가 초토화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백지화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마저 재검토될 경우 전북경제는 사면초가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 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그동안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돼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점서 재검토하는 등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중앙집권적인 일률적인 혁신도시 건설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역주민들은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혁신도시 건설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수도권 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주민들은 이 두가지 사업에 전북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이 무산될 경우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균형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최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육성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흔들리고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조속하고도 확고한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