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
대통령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
  • 안완기
  • 승인 2008.04.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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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참 조력자가 필요하다!”(본보 4월 3일자)는 말을 아무리 해도 소귀에 경 읽기 꼴이다. 본보를 통한 조언의 소리가 그 먼 곳까지 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근래에 펼쳐지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용과 파문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리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며 자리에 연연하는가?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아쉬움에 갑갑함을 넘어 참으로 서글프기조차 하다.

자신을 위한 소탐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성공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장애요인으로 작동 할 뿐만 아니라, 종국엔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대선 때 지지하였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언행이 국민의 정서적 일체감을(정부에 대한 지지를) 무산시킴으로 인해 파생시킬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단 말인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는 그가 얼마만큼의 부(富)를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부의 축적을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였는가 하는 점은 공인(公人)으로서 그가 적합한 사람인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평가 척도이기도 하다.

부의 소유로 사람 가치평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근래의 상황전개를 놓고 보면, “나 존경받기 싫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공 정부를 만들고 싶지 않아!”라고 자해행위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스스로의 언행이 공직 위계상 모셔야 할 대통령과 공인으로서 섬겨야 할 국민에게 얼마나 누가 되고 부담을 주고 있는지 너무도 모르는 것 같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하여 용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너무도 염치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거듭 들 뿐이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투기 의혹에 대해 말 바꾸기나 땜질식 해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설픈 기획력 내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지 못한 대응력’을 보면 나라가 걱정될 정도이다. ‘자경을 하였다’, ‘주말농장용이었다’, ‘증여세를 냈다’고 덮은 의혹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실정법 위반을 뒤늦게 실토하는 꼴을 보며 ‘저 정도의 대응력으로 어떻게 국사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하는 회의를 갖게 됨은 나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적 일체감을 확보하여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판에 지지를 팽개치며, 갖고 있는 청와대수석비석관 등의 자리를 몸에 좋은 알사탕인양 뺏기지 않으려 고집과 억지를 부리는 어린아이 꼴이다.

청와대 등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국가 정책입안·결정·집행의 극점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국민정서와 국가발전에 반하는 인사는 당연히 정리되어야 한다. 그들의 자그마한 언행에서 비롯된 실수와 위법이 국민정서와 국가발전에 얼마나 역기능 하여 왔는가를 익히 잘 알고들 있지 않은가.

건전한 상식 통하는 세상만들기

새로운 정부는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 덮어 두거나 발효시켜 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헌 부대를 새 부대라고 우기며 그 안에 우리의 미래 희망을 꾸려나갈 새 포도주를 담는다면 이는 진정 국가 자원 낭비이다.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글을 쓰고, 모든 언론매체가 뉴스화 하고, 주막에서 나쁜 00들 하는 소리들이 넘실대는 순간순간에 우리국가의 사회적 자본은 계속 소진되고, 새 정부가 내세운 “실천하는 정부”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 한국의 불행이다.

새로운 정부의 새 대통령과 국민에게 부담과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라도 염치를 알고 지혜로운 언행으로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기 바란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행동을 취하기 바란다. 그게 국민 모두에게 건전한 행복을 주는 길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안완기(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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