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법질서 준수와 경제발전은 비례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곧 선진국 수준임을 직시하고 국가 선진화를 위한『법질서확립』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정권에 항거한 불법행위를 관용으로 감싸던 사회적 풍토가 민주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남아 있어, 자기주장이나 요구를 집단적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영리와 편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이나 무질서 행위는 선량한 사회질서를 파괴 시킬 뿐만 아니라 그 비용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무려 63조원에 이르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을 3% 포인트 더 높일 수 있는 액수라 하니 불법시위로 인한 폐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민으로 “헌법위에 때법”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상식과 준법이 통용되는 사회, 법의테두리 안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면 타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고를 간과하지 않는다면 평화적 집회시위가 정착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