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문> ④농업 경쟁력 확보
<경제부문> ④농업 경쟁력 확보
  • 이보원
  • 승인 2008.04.1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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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지원책 법제화 나서야
한미 FTA비준등 농산물시장 개방 파고가 높아지는데다 사료와 농약,비료, 농업용 유류등 각종 영농자재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농가들이 사면초가에 처하고 있다.

농가부채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생산비 마저 급등하면서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벼랑끝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걷어내고 농촌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도 제18대 총선 당선자들의 몫이다.

배합사료값의 폭등은 축산농가들을 부도사태로 내몰고 있다.옥수수등 국제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돼지 사육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가격은 1년새 무려 6차례가 인상됐다. 1년전과 비교할 때 32%나 폭등했다.

화학비료값을 지난해말 평균 24%나 대폭 인상했다.20kg포대당 요소가격은 지난 2005년7월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이전 4천원선에서 현재는 1만2천4백원으로 무려 3배나 폭등했다.농업 기계화의 정착으로 농가들의 농업기계용 유류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 경유값도 1년새 52%나 급등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면세 경유 가격은 ℓ당 923원, 휘발유 가격은 846원으로 1년전인 지난해 4월1일에 비해 면세 경유 가격은 52.56%, 휘발유는 34.07%나 크게 올랐다. 트랙터등 농기계와 농업용 필름, 비닐하우스 파이프등 각종 영농자재가격은 1년새 최고 50%까지 급등했다.농기계의 경우 트랙터(100마력)는 지난해 5천434만원에서 올해 5천693만원으로 259만원(4.8%), 경운기(10마력)는 24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2만원(4.8%), 이앙기(6조식)는 1천100만원에서 1천340만원으로 무려 240만원(21.8%)이 각각 올랐다.

특히 비닐하우스 파이프(32㎜ 기준)는 m당 지난해 이맘때 950원에서 1천500원으로 57.9%인상됐고 퇴비가격도 2천원-1만원대로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평균 50% 가량 급등했다.농업용 필름가격은 올들어 kg당 2천700원으로 지난해 이맘 때 2천원에 비해 35.0%나 인상됐다.

폭등한 농업생산비가 우리농업의 기를 꺾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비준 추진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등 수입개방 압력은 갈수록 드세지고 있다.

고사위기에 직면한 농민단체들은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농업인 소득보전특별법과 농가부채동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전북도연합회등 농민단체들은 농가부채, 사료·농약·비료값 상승, FTA비준 추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는 관련법 법제화에 당선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가부채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농지은행 농지신탁기금을 만들어 부채를 경감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18대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함께 비료와 농약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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