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실리콘(주)은 연간 480억 매출실적이 있고, 실리콘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노조 인정과 가족수당 등 4개의 현안 문제를 놓고 10여 차례 임단협에 나섰지만 모두 결렬되었다. 한솔홈데코(주)는 250여 명의 직원이 연간 1300여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나, 고용불안 해소와 무노조 경영 철회 등을 요구하며 13차례 임단협을 버렸으나 모두 결렬되면서 두 회사 모두 극심한 노사 모두 갈등을 가져왔다.
노사갈등의 결과로 사측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들은 직장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노사 분규의 여파는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파급효과가 크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지역에 투자할 때는 경제적인 효과가 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이다. 다른 지역보다도 안정된 노사관계, 싼 인건비, 싼 공장부지와 숙련된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을 찾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안정된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지역을 가장 선호한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큰 방법으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투자 기업에 이러한 요소를 제공하고 투자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 단체장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국의 2006년 국가경쟁력은 38위인데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에서 61위로 최하위권으로 스위스 로잔에 있는 IMD(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이다. 이렇게 노사관계 수준이 낮은 이유는 한국의 노사분규의 강성과 만연으로 사회경제적 불안조성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슈와 정신적 이슈가 혼합된 노사간의 이해상충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인간적 대우 요구 등 비정규직 노조문제, 개인의 직업안정 문제 등 새로운 노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과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시대는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이념의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근간은 산업평화가 기반을 이룬다. 산업평화의 이념이 정립은 인격존중의 원리, 대화 타협의 원리, 공동체 원리가 기본이 된다. 특히 인격 존중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며, 공동체 원리는 기업의 조직이 성장성, 합리성, 민주성을 추구하는 목표와 책임이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존속하지 못하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평화적 노사관계 형성이 정착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파업 규제보다는 노동 기본권과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동시에 신장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무분별한 파업이 자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경영정보의 제공과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업종·지역·중앙차원의 노사(정)간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사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적용확대 및 내실화와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국내기업 및 국외 기업의 유치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낙후된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평화가 조속히 정착하여야 하고, 노와 사는 신뢰와 화합과 양보를 통하여 행복공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정수진<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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