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1월 정기국회의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 어느 국회의원이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 1%가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 의원은 자료를 내밀며, 경제성장률 1% 감소는 2003년 국민총생산 대비, 6조 6천억 원대의 기대수익이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경제성장률 1%의 저하가 가져온 기회비용에 대해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 돈을 가지면 부채 1천만 원 미만인 신용불량자 173만 명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1억 원 정도 하는 양천구 신월동 20평 아파트를 6만6천 세대에게 무상 공급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154만 명에게 최저생계비인 324.000원씩을 매월 확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봉 이천만원씩 33만 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국내 최대기업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 125억 달러의 46% 수준 에 이르는 돈이라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는 수치인만큼 현재의 경제규모로 환산한다면 1%의 성장률이 갖는 의미는 당시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그처럼 어마어마한 경제성장률 1%가 우리들의 기초생활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를 해보려 한다.

치안은 경제의 또 하나의 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지 못해, 경제성장이 심각하게 훼손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KDI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ㆍ질서준수 수준이 OECD국가들의 평균정도만 되었더라도, 지난 1991년부터 10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했었다는 것이다.

‘정치 위기관리 그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법ㆍ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보다도 20%정도가 낮은 수준인 것이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준수율이 46.1%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경제성장률 1%의 금액이야 더 벌 수 있는 기대수익이었지만, 실제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한 해 45조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인해 막대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치안은 경제의 또 하나의 축임을 부정할 수 없다. 

법과 질서는 사회적 자본

경제영역에서의 법은 두 얼굴을 갖는다. 우선은 사람들끼리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응징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만 치안이 또 다른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여러 보고서와 OECD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과 질서는 경제성장의 밑받침이다. 즉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거창한 SOC만 찾고, 돈이 투자되어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약속인 법과 기초질서만 잘 지킨다면 경제성장률도 높일 수 있고, 엄청난 비용손실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경찰이 앞장서고 자치단체와 민간기구들까지 뜻을 모아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법과 기초질서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사회의 문화와 규범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이뤄져 경쟁력을 갖춘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 모두가 더욱 잘살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진<경희대무역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