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문> ①기업애로 전봇대 뽑기
<경제부문> ①기업애로 전봇대 뽑기
  • 이지현
  • 승인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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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감세대책 입법화 다급
4.9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선량들은 하나같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이들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국가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전북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들이 해결해야한 경제분야 현안과제를 <1>기업애로 전봇대뽑기 <2>낙후탈출 SOC예산확보 <3>산업구조 고도화 <4>농업경쟁력 확보등 4회에 걸쳐 제시한다.<편집자주>

기업의 규제개혁을 총 망라하는 ‘전봇대 뽑기’는 새정부의 핵심정책인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상징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 자본으로 표현되는 기업과 노동으로 일컬어지는 근로자와의 긴장관계 등으로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던 세금과 금융, 행정적 절차와 노사관계 등 무게중심이 기업 쪽으로 기울어지는 정책수립도 이번 총선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전기를 보내는 장치를 뛰어넘어 이제는 타파해야 할 모든 규제를 상징한 ‘전봇대 뽑기’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우리 지역의 낙후를 조장하는 수두룩한 전봇대를 제거하는 것도 총선 당선자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도내 상공인들의 기업애로 건의 및 진정사업은 모두 42건. 이 가운데 반영된 사항은 25건이며, 검토 중인 사항은 10건, 미반영은 7건으로 집계됐다.

전라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의 제도개선을 요구, 침체한 지역건설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 설립이 완화되는 문제점이 남아있으며 김제공항의 건설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은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완공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요금이 일반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1.9배나 높게 책정돼 이는 곧 물류비용 증가로 경영 애로가 되고 있으며 호남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도 연간 2∼3백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성된 지 40여 년이 지난 전주 제1산업단업단지 역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열악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로 도산 업체가 속출, 상당수 공장 시설이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해 지난 2004년부터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을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산업단지 재정비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현장조사와 대안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할 민간중심의 공식창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인들의 애로 수렴에 적극 나섰으며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청 역시 ‘기업애로해결사, 1357기동반’을 조직, 열흘 새 22건의 애로를 발굴하고 13건 해결, 9건 본청송부의 실적을 거두는 등 전봇대 뽑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순원 실장은 “새정부의 핵심인 감세와 규제완화 등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됐지만 기업운영에 유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 기업에 봉사하는 입법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서민경제와 밀접한 공약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을 발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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