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 참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참 조력자가 필요하다!
  • 안완기
  • 승인 2008.04.0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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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참”이란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하여 크게는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작게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정리·제시하며 시작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의 큰 틀에서 최고 정책결정 및 집행권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대통령에게 조력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있기는 있다. 바로 청와대 핵심참모와 각 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간접 조력자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조화와 상생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거나 비생산적인 역할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이제 갓 1달 정도 지난 임기를 6개월 정도 지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그 참 한심한 사람들....”

본란(3월 3일자 “새정부의 성공”)을 통해 제시하였듯이 선거 등의 논공행상을 통해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장관에 임명된 분들 중에 몇 명 정도가 대통령에게 “저에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통령의 인사권 내지 국정운영 전반에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가의 내용이다.
대통령이야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수고한 이들에 대한 많은 인정과 도리들까지 고려하여 입각을 제안할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인생여정에서 쌓인 빚을 갚는 차원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바로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자기의 살아 온 과정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사양지심을 발휘한 이들은 거의 전무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 여하가 곧 국가발전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마다 않고들 응했던 것이다.
어느 날 이들이 이번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통령이 격노하여 말한 것처럼 “그 참 한심한 사람들....” 이라는 소리를 듣는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영어 공교육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영어몰입교육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해 반대와 찬성이 극과 극을 달리며 논쟁하거나 이를 준비하느라 맘고생 몸고생 등 국가자원이 많이도 낭비되었다. 다행스럽게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단락되었다.
이와는 좀 다른 경우이지만 대통령이 그 많은 국사를 제처 두고 일일이 경찰서까지 먼저 가서 지적하고, 나무랄 때에야 일이 이뤄진다면 체계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만을 주시하여 공직을 수행한다면, 이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피동적인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번처럼 대통령의 직접 관여와 질타가 단기적인 효과는 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문제점은 대통령의 관여와 언행이, 크게는 대통령의 정책집행 철학이 보다 신속하게 공무원 조직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역기능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지휘체계 하에 있는 공무원 조직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 모두에겐 국정의 사소한 모든 책임조차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갑갑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언행(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역할 분담을 맡을 수 있는 전방위적 역량과 책임감 있는 조력자가 각 분야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 우리의 대통령이 북으로부터 매우 부적절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가? 표현의 자유와 역량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숨겨야 할 대외비적 표현이 있고, 공개해야 할 표현이 있는 것 아닌가? 개인과의 대화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 기본과 핵심은 완전한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어록대로 이제 공직에 있는 이들은 “무사안일하고 관료적이고 군림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에 매진하여 진정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이자,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는 왕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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