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
  • 전희재
  • 승인 2008.04.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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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7일 프랑스 파리 교외에서 부나 트라외게와 졔드 베나라는 소년이 감전사했다. 축구를 한 뒤 라마단에 참여하러 집으로 뛰어가던 그들을 경찰은 범죄자로 오인해 추적했고, 놀란 아이들은 경찰을 피해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감전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3일 뒤부터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200개 도시로 번져 3주일이나 계속됐다. 1만여 대의 차량이 파괴되고 2억5천만유로(약3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이웃 나라 벨기에와 독일로까지 번져 나갔다.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000명을 체포했으며 그 가운데 600명 정도를 수감한 뒤에야 치안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소요 사태의 이면에는 그 동안 교육 복지 노동 등 모든 면에서 차별 받아 온 프랑스 내의 약 10%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청년 실업이 그 근본 원인이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내 거주외국인이 2007년 말 현재 1,066,291명으로 2006년보다 17.2% 증가하였다. 이를 체류 목적별로 보면,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47.1%인 502,082명, 결혼이민자가 10.4%인 110,362명,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5.7%인 61,029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인구수가 2007년 말에 약 4천9백만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1%가 외국인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력 수출국에서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한국 농촌 총각과 결혼하여 정착한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국인 문제는 직장에서의 노동인력 문제를 넘어서 한국사회 속의 이주외국인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은 당연히 미국이다. 뉴욕시의 경우를 보면 2004년도에 인구 약 8백16만명중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36%인 2백92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뉴욕시는 의료시설 및 통번역 서비스 의무화조치라든지 민원서비스의 다국어사용, 인종차별 입주자선정 금지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1년에 다문화주의를 국가목표로 표방했으며 한해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수민족 문화유산의 달 제정, 청소년교육, 민족통계 수시 업데이트 프로그램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2004년 말 현재 2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육박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공생의 추진을 중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두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영주권자나 과거 국적보유자 등의 자유로운 입국 및 경제활동도 보장하도록 했다.
 
새 정부에서도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글로벌코리아를 위한 42개 국정과제에서 “적극적 외국인 정책추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다문화 가족포용” 등을 일반과제로 선정하여 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책안의 착실한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외국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받아 드리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교육, 취업, 주택, 의료, 복지, 투자지원,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등 우리가 한국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거주 외국인에게도 똑 같이 지원하고 외국인으로서 특별히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추가서비스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고, 2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문화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을 알차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국제교류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관련단체나 기관대표 그리고 거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 운용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이제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는 열린 국제화시대에 ‘다민족국가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세계를 향해 선언해야 할 의무이고 약속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은 진정한 선진국민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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