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도시계획 결정 절차·기간 간소화
무주군 도시계획 결정 절차·기간 간소화
  • 김정중
  • 승인 2008.03.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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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 도시계획관련된 결정 절차와 기간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건설과 농정, 환경, 문화체육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고객을 섬기는 지원팀’을 구성하고 합동출장을 통해 해결안을 찾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을 섬기는 지원팀’제도는 사업제안자가 군을 방문해 협의를 할 때 분야별로 일과 검토해 합동으로 자문을 주거나 현지답사를 실시해 제안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무주군은 군 접수에서 주민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결정까지 70일 정도 소요되던 현행 도시계획절차가 ‘고객을 섬기는 지원팀’활동을 통해 4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한 협의서 제출에서 검토, 위원회 구성 및 검토의견 작성 등 40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2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교통과 공간, 유통 · 공급,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 보건위생시설과 기초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사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사업 등으로, 무주군은 ‘고객을 섬기는 지원팀’의 본격 운영을 통해 기업체나 사업추진주체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원활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무주= 김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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