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후 선진 법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준법정신이란 “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다. 머릿속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서 일부 국민에게 무질서가 관행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었다고들한다. 과거 일제 강점기때 일제에 항거하던 전통, 경제 성장과정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관행들이 우리 문화로 잘못 유입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사회전반의 법질서 경시풍조로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대통령은 “법질서만 잘 지켜도 경제가 1% 상승효과가 있다”라고 하였다.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법질서확립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법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은 남에 의해 강제로 지켜지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지켜질 때 평화롭고 선진화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 선진화 원년을 선언한 바로 지금 우리 스스로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가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