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경제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07. 12월)에 따르면 소득 3만 불 달성시기를 6～10년 이내로 답한 사람이 60.7%, 5년 이내는 25.1% 순이라고 발표(’08. 3월) 결론적으로 10년 이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 전문가는 선진국민이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초질서를 확립해야만 일반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선진국은 개인의 소비수준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등에 대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제학자인 낵과 키퍼(Knack & Keeper)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국가 신뢰지수가 10%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은 0.8% 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고, 후쿠야마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신뢰의 차이”라며 “신뢰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커져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의식의 단면을 살펴보면, 운전중에 차량 밖으로 슬그머니 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진료변경시 깜박이를 켜지 않는 배려 없는 운전행태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무질서가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제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외국인의 눈에 비춰 질 우리들의 무질서한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지구대 등에서 취객 또는 범죄자에게 폭행당하는 경찰의 모습은 무질서한 사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무질서를 바로잡고자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신뢰회복이 목적이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결코 전시행정이나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칼레의 시민 등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법질서 분위기 조성 주체는 국민 각 개인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무질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