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트러진 법질서 바로 세워야
흐트러진 법질서 바로 세워야
  • 이수경
  • 승인 2008.03.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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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훈<부안경찰서 진서파출소장>
세계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갖가지의 역사적 수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적 기반이 미처 다져지기도 전에 단기 고속성장을 이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법질서가 해이해진 것이다. 법과 질서보다는 집단 이기주의, 부정이나 특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회적 이상현상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어 있다.

또한 치안정책 연구소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법 준수율이 46.1%에 불과한 이유가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그릇된 법문화가 잔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무질서, 기초질서 미준수로 인한 음주소란과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다양한 경범죄 그리고 불법집회시위 등 이기주의로 인해 연간 45조 이상의 감히 상상조차 못한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

이러한 무익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리게 되고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경제 성장은 커녕 오히려 경제 불황은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작고 사소한 법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질서 회복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 생활과 의식 속에 법질서가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나와 내가족, 나아가 국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법질서 준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질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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