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제를 10년 앞당기자
전북 경제를 10년 앞당기자
  • 정수진
  • 승인 2008.03.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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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경제는 전국 경제와 비교해 볼 때 3%대의 수준이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11%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태이고, 전북 인구는 1960년대 250만명에서 2006년말에는 188만명으로 감소해, 앞으로도 전북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 경제 특징 중의 하나는 부가가치가 적은 농ㆍ수산업의 가장 취약한 경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FTA 등 농업개방 문제만 나오면 가장 민감한 지역이 되고 있다.

전북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눈물 겹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유치, 특정산업의 클러스터화, 경제자유구역 등의 유치에 동문서주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빨리 전북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새만금개발에 있다. 새만금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북 경제를 살리 수 있는 것이다. 당초 2030년에 완공 될 새만금 사업은 세계에서 제일 긴 33㎞의 방조제 축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땅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에 착공된 이래 2006년에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는 데 현재까지 17년 동안 정책도 없이 지지부진하였다.

새만금 사업의 특징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1억 2000만평의 토지가 사적 소유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의 환경문제를 빼놓고는 민원이 없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발전 방향이나 전략을 백지위에 언제든지 새로 그릴 수 있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1-2시간 내에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개발 속도가 늦어질수록 전북 경제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변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상해의 포동지구나 발해만의 대규모 매립 개발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일궜다. 새만금 개발이 중국보다 후발 주자로 새만금 사업이 늦춰진다면 새만금의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다.

중동의 두바이 성공모델을 살펴보자. 중동의 두바이가 성공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 두바이의 지정학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두바이는 아라비아에 잇는 7개의 작은 공국(公國)들이 연합해서 만든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United Arab Emirates:UAE)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국이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의 총 인구는 450만명인데 두바이의 인구는 시민권자 20만명에 외국이들을 합쳐도 150만명이 안되는 아주 적은 공국이고, 인근 지역보다 석유도 적게 난다.

두바이는 1970년대 세계 최대 인공항만인 제벨 알리 항의 건설로 물류중심지로 부각, 1985년도에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세계의 가교 역할, 1990년대부터 관광개발로 광광산업의 허브, 2004년에는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세워 금융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성공한 두바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개발의 속도이다. 두바이는 1970년대부터 전략이 세워지면 개발 시기를 적시에 맞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다. 인간이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모든 정책들도 성공하려면 시기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바이가 지금만큼 세계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국가에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도 개발 속도에 달려 있다. 2020년까지는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개발을 10년 앞당겨야 전북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도움되는 새만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이다. 새만금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북도민은 힘을 모아야 하고, 단체장은 지역의 전문가 집단을 적절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전담 기구를 하루 빨리 만들어 개발 시기를 놓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정수진<원광대학교 경상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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