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하며, 화합 속 변화의 추구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슬로건을 걸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에 경찰에서도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경범죄자, 도로교통법 등 가벼운 위반자에 대해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집회나 시위현장에 도로를 점거하는 자 그리고 폴리스라인을 넘는 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에서 훈방정도로 끝나버려 인권보호적 측면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팽배하게 대두돼 왔다.

이에 무너진 공권력을 세우고자 즉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 수 없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을 수호하고 활용하는 법치국가이다. 이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범법자에겐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깨워 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말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전 세계 131개국 중 11위로 평가한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등교육(6위), 기술수준(7위)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범죄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40위), 조직범죄(50위) 등 법질서 관련 항목은 예외 없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제 우리 모두 사회곳곳에 만연한 법질서를 바로잡아 선진원년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