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경제살리기 초석
법질서 확립 경제살리기 초석
  • 정재근
  • 승인 2008.03.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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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남<정읍경찰서 경무과>
새 정부 출범이후 첫해를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창조적 실용주의의 가치에 따라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장과 NGO등 시민단체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기초·교통질서 확립,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공권력 확립 등 세부 시행을 한다고 한다.

물론 불법 폭력시위, 무질서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국민의 낮은 질서 의식과 법수용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회 현장 체험, 캠페인, 합동단속 등 체험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아무 곳에나 던지는 행위, 주취 자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폭언이나 폭설을 해도 참아야하는 공권력, 불법집회 시위에 서민들의 교통 및 사회활동의 불편과 그로인한 직·간접적인 재산피해 등을 입어도 묵인과 용인해주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국가와 사회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적지 않는 훼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젠 공권력을 올바로 세워 국민은 기초 및 교통질서를 진정 지켜야하는 법질서로 받아들이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과 배상청구로 사회분위기 확산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집회시위문화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갈취사범, 불법 사금용과 대포차량 단속 등 병행하여 엄정한 법 잣대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 나가야할 준법정신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확산될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 안정은 현 정부의 경제살리기 및 활성화에 큰 초석이 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한 가운데 실질적 서민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는 사회질서 안정에 또 다시 기여하는 좋은 순환을 반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경찰과 선진시민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즐겁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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