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취임식에 사용할 엠블럼으로 태평소와 북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태평고(太平鼓)’를 채택하고, 슬로건으로는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를 확정했다. 태평소는 ‘세상을 두루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북은 힘차고 박친감 넘치며 전진을 상징하는 악기라는 점에서 모티브로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태평성대를 염원하고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지방주민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슬로건 대로 주민들은 살림살이가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담아보고 있다. 새정부가 내세우는 기업가적 정부,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 즉 자유경쟁을 통해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살리기’공약실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론 시장경쟁원리, 기업중시의 정책기조에 따라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지방의 경우 더욱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의 집중화와 지역차별정책에 따라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방의 경우 자유경쟁체제 아래서 수도권과의 무한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이 흔들리면서 지방경제가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는 ‘5+2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내놓았다. ‘5+2 광역경제권’은 기존 시·도로 나눠진 행정구역의 틀을 광역권으로 묶어 권역별 성장기반을 마련해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경제권역별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은 물론 실질적 지방분권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형 지역경제활성화,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등 6대 발전과제를 실천해 지역발전의 온기가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발표에도 지방은 불안하기만 하다. 전북의 경우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따라 당장 전북이전 기업이 줄어들면 지역발전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전북에 이전하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통합되고,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면 혁신도시 개발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호남 광역경제권도 전북이 전남, 광주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더욱이 새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이 모호한 것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정부의 경우 국민의 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대명제를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규제 강화, 기업도시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정의 아젠다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에는 이러한 균형발전이라는 국정의 아젠다가 모호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방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설 이후 이명박 당선자의 지방순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을 돌면서 지역의 우려를 듣고 지방정책에 대한 명확한 국정 아젠다를 제시해 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