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정한 무자년(戊子年)의 시작이다. 그것도 큰 희망을 품고, 소망하는 신 경제 부흥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의 시작이다. 어찌 보면 그간 ‘2007년 말부터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등의 말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진정한 무자년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대명절 설날부터 시작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무자년의 시작과 함께 갖게 되는 기대와 소망은 각양각색, 각계각층의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다단하다.

이제까지 나와 같은 한 개인의 글 차원이 아니라, “조직(국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구성원(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자체”인 수많은 정책들이 기획·결정·집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향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출발과 과정을 이룰 준비를 하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한 기능은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인수위가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 자료의 수는 기껏해야 “인수위 2008년 시무식”을 첫째로 “농가의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에 이르는 43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의한 희망찬 새해를 밝히고자, “희망을 나누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고자 준비하는 정책 기획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정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물론 기상천외한 많은 선거공약을 내걸고 당선한 순간부터 예측된 바였지만, 그 준비과정은 예상 이상의 신속한 변화로 일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의 생산적 변화

많은 정책 가운데 전북과 관련한 가장 큰 생산적 변화 중 하나는 새만금 사업이다. 전북발전은 물론이요, 국가발전을 이룰 희망의 전진기지로써의 새만금 내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뤄져 온 너무도 많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정책변화이다. 즉, 기존의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방안으로 크게 농업용지 대 산업용지의 비율이 70:30이었던 것이 30:70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전북은 기존 방안이 안고 있는 한계를 제시하며 중앙정부를 설득하고자 수없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거센 반발에 봉착하여 이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뤄지는 변화는 말 그대로 경천동지할 정책변화로 향후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많은 준비”를 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생산적 사고·행동 수혜자=국민

그러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완벽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위의 정책준비 또한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점으로 면죄부를 받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수위는 분명 대선공약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진행 전반에 걸쳐 많은 준비를 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점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였는가를 묻고 싶다. 근래 몇몇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제안을 보며 과연 정책집행의 핵심 수요 대상인 국민의 요구가, 지역 주민의 요구가 투명하게 정책입안과정에 투입되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한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전문 인적 자원 중 한나라당에 줄을 댄 일부 전문성만이 정책입안에 투입된 것이 아닌가하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정권이 변화하였으니까, 그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전문가들의 정책기조가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단지 그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해야 하며, 국가 전체에 내재해 있는 인재를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두를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투입시키는 생산적 사고와 행동으로 대 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향후 새 정부, 새 대통령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안완기(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