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인터넷 조회를 통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주군은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 세입담당은 “그동안 재산, 예금, 직장조회 등만으로는 그동안 고질 · 고액체납자의 재산현황과 납세능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를 통해 개인은 물론, 법인별 신용거래정보 등에 대한 상세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막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와 체납액 결손처분 등을 처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개인 및 법인들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용정보조회 대상을 100만 원 이상 고액 · 고질체납자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에서 현재 100만 원 이상 고질 · 고액체납자로 분류된 인원은 290여 명으로 체납액은 총 12억여 원에 달한다.
무주= 김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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