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1위인 신일건설을 비롯 중견 건설업체인 동도등 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등 지난해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련의 시기를 보냈기에 전북혁신도시와 무주태권도 공원조성사업등이 본격화되는 금년이야말로 건설업 경기 상승의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고나면 늘어나는 미분양과 주택보급률 초과에 따른 아파트 시장 침체는 건설사마다 부도공포에 휩싸여야 할 정도로 침울했다. IMF 이후 가장 어려웠다는 지난해를 버텨온 도내 건설업계는 2008년 무자년을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 패러다임과 함께 부푼 희망에 들썩거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도내 건설업체 공공 건설공사 수주물량 분석 결과 총 655개사 중 약 31.3%인 205개사가 단 1건도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450개사 중에도 10억 미만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276개사에 해당하는 등 대분분의 건설업체는 극심한 건설공사 물량부족으로 경영의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했다.2008년 도내 건설경기의 큰 축은 주택시장 침체의 지속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전북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개발사업,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등 공공 및 비주거용 건설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선 공공부문은 2008년 건설투자 예산 증가(2007년대비 9% 증가)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전체 수주규모는 증가가 예상된다.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6개 건설유관기관은 올해 전북지역에 2조1천5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규모 SOC사업에 따른 침체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민간주택건설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장 및 상업용건물 건축 증가가 전망된다. 올해 전북은 혁신도시, 새만금개발사업,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등의 공공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지역 건설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그러나 막연히 이런 사업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건설업계 전반이 살아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무리다. 이달 말 출범하는 새정부의 지역건설경기 지원책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도내 건설업계는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정부가 불합리한 건설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폐지하여 건설인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국가경제발전과 건설산업을 선진화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바라고 있다.
먼저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축소다. 소규모공사까지 무분별하게 실적공사비를 적용함에 따라 원가의 부실화로 공공건설공사의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
둘째, 최저가입찰제도 확대 유보다.
최저가 수주공사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불법체류자 투입 등으로 인해 산재 급증과 품질저하가 유발되어 부실시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덤핑금액으로 하도급 업자에게 전가되어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체계에 따른 소외계층의 저 임금화 연쇄 피해가 예상된다.
세째, SOC예산 등 공공건설공사 확대다.
SOC예산 부족에 따른 각종 공사지연으로 민원발생 및 정부의 신뢰성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 및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SOC예산 확대로 주민 편익시설 조기 제공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
네째, 대규모 건설공사 분리발주제도 적극 활용이다.
건설공사가 대형화 및 대규모로 발주함에 따라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 육성 및 건설공사 물량 확보에 따른 지역 인력 및 자재활용으로 지역경제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내 종합, 전문건설업간 원·하도급 형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생 발전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의무 폐지 및 건설업체 건축설계 겸업 허용이다.
정부의 칸막이식 규제에 따른 자유로운 시장진출 금지, 기업의 경영활동 보장 및 업체간 경쟁력 강화 확보가 관건이라 하겠다.
도내 전문건설 시장 역시 무자년 새해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특히 70년대 수많은 건설인들이 중동에서 흘렸던 땀방울은 오일쇼크를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도 건설산업은 GDP의 15.4%, 전체 고용의 7.9%를 차지하는 국가 중추산업이며, 그중에서도 전문건설업은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라 하겠다.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2006년도에 1,869개사가 1조4천417억원을, 2007년도에는 1,976개사가 1조4천574억원을 각각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수는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동일하게 전국대비 4.7%로 변동이 없었지만, 수주액은 2006년도에 전국대비 3.1%를 차지한데 반해, 2007년도에는 2.8%를 기록,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전체 수주액은 2007년도에 전년대비 11.4%가량이 증가했으나, 전북 지역은 1%가 증가하는 데 그쳐, 도내 전문건설시장의 영세성과 낙후성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반적인 어려움속에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일이 잘되는 곳에 몰리고, 영세한 곳은 계속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전문건설 분야 역시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와 새로운 희망에 몰두하고 있다. 2008년 무자년이 도내 건설업계에 불황에서 희망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
<이선홍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지방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제도 역시 또 하나의 어려움입니다.건설 유관기관들이 대형 공사시 분할 발주나 지방공동도급, 지분비율 상향, 하도급비율 50%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미 발주가 된 공사도 SOC 예산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올해는 SOC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활성화와 생산 원가를 반영하는 예산집행으로 업체들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또한 1∼2년 전에 설계됐더라도 발주때라도 인상된 자재분을 새롭게 올려잡아주는 등 상생의 경영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과 ‘무주 태권도 공원 특별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우리지역의 건설경기가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주 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저를 비롯한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전 회원사가 올해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며, 수주 없이는 회사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 한해 ‘회원사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협회 임직원은 낮은 자세로 회원사를 섬기고 봉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은 그간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주택과 도시건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SOC투자 감소와 BTL사업의 확대 및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건설경기는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으며, 특히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도내 전문건설업체 참여 비율 저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업체당 평균수주액이 전국평균의 60%에 불과할 정도로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여러 제반여건과 지표들이 파란불을 보이는 만큼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철기자 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