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와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부와 해수부 폐지 및 기능 이관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갈 지역 현안으로는 제2 대덕특구 조성이랄 수 있는 특화형 연구단지 추진,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사업, 각종 연구개발 투자 유지, 연안개발과 보전, 어항 정비사업, 군산항 건설 등 상당수에 달할 전망이다.
도내 주요 현안을 세분하면 과기부 소관이 3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2건에 달하고, 해양수산부 소관도 신규 5건 등 10건에 육박하는 등 전체 사업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민선 4기 출범 이후 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의 틈새를 겨냥하면서 과기부 소관 사업비만 무려 4천376억원에 달하며, 해수부 소관 사업비도 1조7천470억원을 기록하는 등 양 부처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실정이다. 이 와중에 두 부처가 새 정부에서 폐지되고 관련사업이 다른 부서에 편입되면 종전보다 국비투자 측면에서 전북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밀도 있는 대책과 새로운 논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과기부가 폐지되고 이들 업무가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뉠 경우 과기부가 중요시해온 전북 현안들이 자칫 새로운 부서의 핵심사업군에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화형 연구단지 조성은 새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에 밀리고 과기부 폐지에 또다시 밀리는 설상가상의 형국이 우려되고 있다.
해수부 관련사업의 경우 국가어항 정비, 수산물 가공 물류기반 시설 건립 등 신규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설득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연안개발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경쟁이 더욱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는 “양 부처 폐지와 업무 이관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부처 직원을 다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역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