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애련 전주지검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서애련 전주지검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 김은숙
  • 승인 2008.01.1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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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범 끝까지 추적해 엄벌"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위증은 비법률가로서 거짓진술을 가려낼 능력이 부족한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배심재판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증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 나갈 것입니다.”

전주지검 서애련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는 “위증은 배심재판 제도의 조기정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법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대국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위증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위증사범을 대거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서 검사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추세에 맞물려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의 위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목격자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유·무죄가 가려지는 배심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증사범은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특히 “지금까지 위증사범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많이 적발됐지만, 민사재판 등에서 밝혀지지 않은 거짓증언은 엄청많을 것”이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거짓증언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위증사범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뿐 아니라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도록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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