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실용에 맞추자
③ 실용에 맞추자
  • 박기홍
  • 승인 2008.01.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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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실용정책이 전북발전 이끈다
이명박 정부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는 ‘실용’이다. 실용(實用)은 겉치레를 배척하고 실제 쓰임을 최우선 한다. 다양한 논리와 명쾌한 이론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오는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본격화할 ‘이명박 시대’는 이런 실용주의 노선의 강화를 의미하며, 경쟁력을 엄격히 따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일단 실용주의는 균형발전이나 낙후지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형식적인 균형발전을 뒤로하고 실제 낙후 전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후진지역 수준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실질적인 성과를 앞세워 정책을 추진할 경우 낙후지역에 종전보다 상대적인 효과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 경쟁력 강화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추진해온 그간의 방향에서, 시책의 세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실 그동안은 수도권이 아닌 선진지역의 포항이나 지역총생산이 최하위권에 머물러온 전북이 모두 비수도권에 포함돼 왔다. 이로 인해 포항이나 전주,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군 지역까지 싸잡아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지대로 처리됐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시책 적용이 되레 낙후 전북에 불리하게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균형발전이 채택된다면, 낙후 전북에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하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역시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실용이 꼭 기회라고 말하긴 힘들다. 낙후 전북이 실용주의에 발맞춘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되레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기업의 합리적인 적용에 나설 경우 지방으로 투자의 눈을 돌렸던 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U턴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까닭이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의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렸고, 수도권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방의 기업투자가 일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전북 등 낙후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모처럼 기업유치의 전기를 맞은 전북이 다시 시련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도 이명박 정부는 매년 60만 개씩 5년 동안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IT 융합산업 등 첨단산업과 재래산업의 융합은 물론, 금융산업과 기업지원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이다. 80만명의 실업자 중 35만명이 청년실업자이며, 취업준비를 하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한 경우를 모두 감안할 때 취업에 심각한 애로를 겪는 청년취업 애로계층은 8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관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에게 제공하고 청년세대의 직업인식 전환으로 우량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차원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춘 일자리 창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종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실용주의’ 정책기조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창출 과까지 만들어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북도의 경우 새 정부의 일자리 300만개 창출 시책에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구조가 취약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전북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2배 이상의 노력과 사업발굴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야 청년실업률이 한때 10% 이상 고공행진을 했던 실업난과 한판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 호기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맞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밖에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서도 전북이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몫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1세기는 세계화와 기술발달로 인해 업종과 국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무한경쟁 시대다. 기업과 정부 모두 미래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산업·기술 간 융합의 흐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래 환경과 첨단 에너지 산업, 융합IT산업, 첨단 보건의료산업, 선진 금융산업, 고도 국방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문화산업 등 주요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행히 도 차원에서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문화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해온 만큼 이들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끌어오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박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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