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랍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 공직자·정치인 30명과 경제인 21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단행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공직자·정치인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으며, 전북출신으론 유종근 전 지사와 신건 전 국정원장, 이연택 전 노동부장관 등이 이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유 전 지사는 특사에 포함된 직후 ‘유종근 전 지사 사면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신삼석 위원장(신한교회 원로목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지사는 오는 10일 전주 효자동 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북인권선교협의회의 신년하례 예배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유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옥 중에서 ‘강한 대한민국의 조건’이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서문을 통해 “현직에 있을 때 틈틈이 집필한 ‘유종근의 신국가론’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갑자기 풍부해진 시간을 부족한 공부 및 사색에 느긋한 마음으로 할애했고 그 덕분에 6년 전 펴냈던 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거의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적었다. 유 전 지사는 이 책에서 국가 권력의 분권화 방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 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지방분권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지사의 사면에는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추진위의 탄원서 서명 등 각계의 노력이 숨어 있다. 추진위는 “IMF 외환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인 유 전 지사가 구속된 것은 그 죄과를 인정한다 해도 인재를 사장하는 손실이자 전북도민의 고통”이라며 작년 말 사면 대상자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추진위는 지난 2005년 7월 교계와 정계, 지역민 등 2만5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데 이어, 올해도 8·15를 기념해 유 전 지사를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건의했다.
신삼석 위원장은 “도민들께서 모두 함께 성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로, 정말 감사를 드린다”며 “그간의 탄원서 서명에 각 시·군 의원들과 단체장은 물론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많이 성원해 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지사는 지난 97년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고 지난 2004년부터 영등포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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