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문홍식 의원(임실·성수)은 21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 동안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조사와 정밀한 분석 등 절차를 무시하고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여기에 편승한 집행부의 소신없는 졸속 행정으로 군의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나 사선대 관광지는 준공 후 현재까지 3필지만 분양돼 170여 억원의 사업비가 방치돼 있으며 금후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못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오수의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치즈밸리 조성사업, 35사단 이전, 군청사 신축 등 대대적인 사업을 나열하면서 당시 단체장 1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엄청난 군비가 낭비 되었다며 집행부의 안이한 사업추진을 비난했다.

문 의원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투융자 심사 이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으며 중앙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줄여 도 심사를 의뢰한 후 착공한 사업도 있다며 문제성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도 상관의 지시라 해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공직자 상이 요구되는 민주 개혁시대에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법규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시작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